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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5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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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5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1
광장
1
화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02.03 선고 2019누32896 판결
  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‘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’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2015년
3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2도23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전환사채 발행 업무상배임 사건〉[공2016상,14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06.15 선고 2011구합33624 판결
  전환사채의 인수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2008년
8. 서울고법 2008. 7. 30. 선고 2007나66271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] 상고[각공2008하,1481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   상법

2007년
9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730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4.1.(271),49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5년
2004년
11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0다37326 판결
  [전환사채발행무효][집52(1)민,219;공2004.8.1.(207),1207]
   전환사채발행무효
   상법

2001년
12. 대법원 2001. 9. 28. 선고 2001도319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뇌물공여][공2001.11.15.(142),240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9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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